국민과 더불어, 국민을 위하여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현행 헌법 130개 조문 가운데 헌법 1조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1항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건국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위정자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려 하지 않고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다스리려 했던 영향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한 연설의 일부로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말로..
